내년부터 감채기금 폐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하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자로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지난 2010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4.04%로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 근접한지 7년여만에 부채를 모두 털어낸 것이다.
제주도의 연도별 채무 현황을 보면 연도말 기준 지난 2010년 7551억원, 2011년 7636억원, 2012년 7568억원이었으나 2013년부터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후 2013년 6929억원, 2014년 6336억원, 2015년 5735억원, 지난해 4926억원 등으로 채무액을 줄여 왔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7년만에 6.2%로 급감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잔액 3488억원을 제외하면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가 됐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감채기금 조성 비율을 2012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고이율 채무 4224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2013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채무 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채무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제로화를 달성해냈다. 민선 6기 도정의 채무감축률을 보면 45%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채무 관리를 위해 행정 내부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감채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고이율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설치된 감채기금과 달리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재원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고길림 예산담당관은 “지방채무 제로는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는 재원을 사회복지, 문화 등 도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차입금 제로를 달성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를 포함해 세종,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모두 8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