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개 회의록 중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 86개…도의원 29명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19개 회의록을 토대로 한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 장애인 의정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8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발언은 모두 132건으로 지난해 211건의 62.5%에 불과했다. 2015년 183건보다도 51건(27.8%)이 줄었다.
이 기간 전체 도의원 41명 중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한 도의원은 29명이다.
132건의 발언에 대한 질적 평가(정책평가 지표)에서도 전문성이 36.17%에 불과했고, 달성 가능성도 45.01%에 그쳤다. 구체성(50.88%), 적정성(51.52%), 지방 자치성(50.25%)도 모두 50%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정책 발언 회의록 1개당 발언 수 1.53개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절반 이상이 ‘문제제기‧지적’…‘정책적 대안 제시’ 9.28% 작년보다 하락
특히 해당 기간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이 있었던 회의록(86개) 1개당 발언 수는 1.53개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다.
지난해 2.42개보다 0.89개가 줄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던 2014년 3.82개와 비교하면 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3년에는 1.58개로 올해보다 0.05개 많았고 2015년은 3.39개로 2014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올해와 비교하면 2.21배 수준이었다.
제주도의회 연도별 장애인 정책 발언 1건당 평균 점수는 올해 7.02점으로 지난해 7.66점에서 0.64점 하락했다. 2015년에는 6.59점, 2014년 5.78점, 2013년 5.71점이다.
모니터링단이 분석한 장애인 정책 발언 성격을 보면 ‘문제제기 및 지적’이 53.9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단순 질의’가 20.27%로 뒤를 이었다.
‘정책적 대안 제시’는 9.28%로 지난해 11.61%보다 2.33%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현황파악 질의’가 16.48%로 지난해 12.44%에서 4.04%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의원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하향세를 보이는 게 맞고 새롭게 구성되는 도의회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추세로, 도의원들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복지안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상대적 나은’…유진의 의원 ‘최우수’‧김희현 의원 ‘우수’
복지안전위 내 강익자 의원‧타 상임위 안창남 의원 2위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른 도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을 ‘장애인 정책 최우수의원’으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25~48통)을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평가에서 유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 정책 관련 전체 발언 132건 중 25.7%인 34건을 발언했다.
정책평가 지표인 5개 항목에서도 292.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전체 발언 중 6%인 8건을 차지했고 정책평가 지표에서 46.75점으로 타 상임위원회 소속 1위에 올랐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책평가 지표에서 83점으로 2위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이 43.7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