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분권은 도민의 힘으로”
“제주 지방분권은 도민의 힘으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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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일 출범 회견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관계자들이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관계자들이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앙 집중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표방하는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이하 지방분권제주본부) 발기인 공동대표는 김기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장과 김정수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개인 등 2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15명 내외의 상임위원과 정책위원 15명 내외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한 이래 전진하고 있으나 뿌리깊은 중앙 집권에 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성숙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모든 도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도민 의견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전국의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방분권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의 대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권한을 다시 분권해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귀속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등 하위 법령을 주민 중심으로 개정토록 추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역사적 과제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 도민 서명 운동, 의견 수렴,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과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지방분권이 도민의 힘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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