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단순 공모사업까지 맡겨 … 박근혜 정부 때 차은택이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문화정책과 사업비 예산의 절반 가량이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위탁 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7일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가장 먼저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을 5%로 잡았다면 최소한 여기에 근접하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반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도 문화정책과 예산 중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다.
이에 양한식 문화정책과장은 24.5% 정도라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중 순수한 사업비가 354억원인데 이 중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152억원이나 된다”면서 “이 정도라면 문화정책과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비의 50%를 재단에 주면서 무슨 정책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느냐”고 문화정책과 무용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정책과 예산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본부, 해녀문화유산과 예산에 생활환경과 예산까지 가져간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무슨 정책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급기야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단순 공모사업부터 거의 모든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집중되면서 재단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간에 어떤 소문이 있는 줄 아느냐. 박근혜 정부 때 차은택과 비교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문화예술재단이 제주의 문화 실세가 돼버린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문화예술재단이 대행사업 수수료와 이자 등 자체 수입을 예산에 잡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명만 의원은 “이자와 수수료까지 합치면 9억8000만원 정도 자체 수입이 있는데 정식으로 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고 이 문제를 꺼내자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자체 수입은 재단 자체 사업비로 환류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식으로 예산에 잡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면 눈 먼 돈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정식으로 세입과 세출에 잡고 도의회 심의 의결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말 정리 추경 때 최종적으로 세입 내용을 잡아서 행정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예술재단이 보수체계 개편 용역과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따로 발주한 것을 두고 ‘이중 용역’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국장이 “노사간 협의에 따라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보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보수체계 개편 용역이 임금이라고 용어만 바뀐 것 아니냐”며 중복 용역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