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교 무상교육‧급식,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원희룡 “고교 무상교육‧급식,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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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 질문에 “한정된 재원 어디에 쓸지는 다양한 의견 가능”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고교 무상교육와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제주 교육이 앞서가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부 의원이 “이석문 교육감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안 속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포함돼야 할 중요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원 지사의 답변이었다.

부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재정에서 (무상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원 지사는 “도세 전출 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지원하겠다. 급식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제주 교육이 전국 1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순위와 국가와 지방 부담, 한정적인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나가면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 의원은 강원도가 한 달 전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키로 한 점을 들어 “지난 11월 2일 열린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데 상향된 도세 전출금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도와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부 의원이 보충 질의에서 식품비와 운영비 부담 비율을 다른 시도와 균형 있게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면 전출 비율도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추라는 거냐. 특정 분야의 용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 제주 교육에 가장 맞을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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