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시장 “강정 구상권 철회와 농성천막 계고장은 다르다”
이상순 시장 “강정 구상권 철회와 농성천막 계고장은 다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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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 중 김경학 의원 “모순” 지적에 “행정은 중심 잡아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왼쪽)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이 강정 구상권 철회 건과 제2공항 농성 천막에 대한 계고장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왼쪽)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이 강정 구상권 철회 건과 제2공항 농성 천막에 대한 계고장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에 계고장을 보낸 것을 두고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논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졌다.

25일 속개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과 이상순 서귀포시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강정 구상권 철회를 약속하듯이 말한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시장에게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에서 구상권 철회에 대해 ‘법치 훼손’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시장은 “(구상권 철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면서 곧바로 최근 제주시가 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에 계고장을 보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도청 앞 농성장에 대한 계고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법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한 행정이지만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고장을 보내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이 시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이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행정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구상권 철회 요구도 부당한 것 아니냐. 구상권 철회 요구를 하면서 계고장을 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이 시장이 “구상권 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역이라고 본다”고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계고장을 보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거듭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계고장은 제주시장의 영역이라는 이 시장의 답변과 구상권 청구도 국방부에서 하는 거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계속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치자마자 계고장을 보낸 데 대해 서귀포시장이 제주시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시장에게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 시장이 “제주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곧바로 하민철 위원장이 “계고장 문제를 제주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 거냐”고 따져물었고, 이 시장은 “주민 입장에서 협의하겠다는 거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계고장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제주시에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거다”라면서 구상권 철회 공약이 나오기까지 각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본질이 농성장에 대한 계고장이 아니지 않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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