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임원 선임 절차 개선 등 요구하기로
제주도내 사학기관 내실화가 시급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교육정책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법인운영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회계 결산기준으로 제주시 동지역 5개 사립 일반고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329억원에 달한다. 학교 평균 65억900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이러다보니 1인당 학생 교육비는 공립 일반고보다 사립 일반고가 더 많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제주시 동지역 공립 일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1만3000원이었으나, 사립 일반고는 이보다 많은 152만5000원이었다.
문제는 사립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사학기관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돼야 교육이 바로선다. 그런 점에서 사학기관의 내실있는 발전은 제주교육을 넘어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일부 사학기관은 이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임원들이 모두 도외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이사회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법인회계 운영비 집행을 부적절하게 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임원 선임 방법 개선을 위해 제주도내 거주자를 이사 정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동문 등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도내 사립학교 16곳 가운데 10곳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도 미미하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여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다. 도교육청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학기관 행재정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제재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 도민사회에 적극 공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2월까지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