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 대한 첫 종합감사 결과 업무처리에 있어 소홀히 한 부분이 대거 지적돼, 공무원 21명에 대해 문책할 것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27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대상으로 2005년 5월1일 이후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처리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재정상 조치로 25건에 47억8400만원을 설계변을 통해 감액 또는 회수토록 했다. 또 부당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제주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감사요원으로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정부합동종합감사만을 실시해 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와 기존 시.군청 소속 직원과의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제주도, 행정시 및 읍.면.동 사무의 재배분 등으로 도민불편 초래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와 도정시책의 추진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등에 대해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감사결과 특별자치도 출범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연착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과 업무 재배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착오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법에 의해 일괄처리기구가 신설돼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등 원스톱 서비스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나, 투자자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이동 및 직원 배치시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 허가절차과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실국에 분산 처리되고 있는 사업시행승인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재조정이 요구됐다.

항공교통, 해군기지, 관광공사 설립, FTA협정 사후대책, 뉴제주운동의 확산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제주도정의 로드맵 제시를 위한 일괄조정기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보건소 사용의약품 구매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소홀, 감귤정보시스템 구축 소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수지분석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관련,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TF팀 구성운영 및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사례,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관련, 문화예술재단 지도감독 소홀 등 16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편성 관련, 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건축물 재산세 부과 추징, 소하천 정비중기계획 수립 감독소홀 등 109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묘산봉 관광단지 추진 부적정, 건축물 재산세 부과추징, 건설공사 공사비 과다책정, 개발사업승인내역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 미통보 등 25건에 대해서는 47억8400만원에 대해 회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위우너회는 이러한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태만을 한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2명, 훈계 19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