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해군기지 ‘말바꾸기’는 곤란하다
<우리의 주장> 해군기지 ‘말바꾸기’는 곤란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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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끝장 토론'으로 불리었던 화순항 해군기지관련 도민 대토론회는 '끝장'은 보지 못한채 찬성과 반대의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가운데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처음 이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할 때만 하더라도 토론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떠오른 각종 현안마다 이렇다할 명쾌한 결론없이 옥신각신 논쟁만 하다

도민역량만 소모시키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은 이번 토론회 만큼은 뭔가 다를 것이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극명한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종합적 찬반의견 결과와 제주도의 입장정리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은 결정나게 됐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달 중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주도가 단순히 계량화된 여론조사 결과 수치만을 갖고 입장을 정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쪽이 좋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 속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종합적인 찬반의견 결과만을 놓고 입장을 정리할 경우 도민의견 수렴의 또다른 오류를 범하기 쉽다.

특히 지역반대대책위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해군측이 집중적 홍보활동을 벌이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조사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제주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에 거듭거듭 고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며 도민의 환심을 사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최근 해군측이 보여준 일련의 '말바꾸기' 행태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반대하더라도 동의를 얻을때까지 설득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토론회에서 반대하러다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는 발언도 여러번 내용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도 당국의 조속한 입장정리와 더불어 해군측도 진실된 내용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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