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을 포함하는 '2008-2012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사업비 320억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 26조9321억원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방부가 계획한 2008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비 예산 320억원은 부지매입비와 보상비 용도다. 아울러 해군은 추가보상비 등의 소요가 발생할 경우 연차적으로 보상비 예산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부지규모 39만 6000여㎡(12만평) 중 해안매립 규모와 매입 부지규모, 주민보상비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을 확정짓지 않고 정부와 협의중이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비가 포함된 해군의 함정분야 예산은 한국형 구축함(KDX-Ⅱ/Ⅲ)인 수송함과 구축함, 잠수함(KSS-Ⅱ/Ⅲ), 차기고속정 등 8개 사업에 1조1910억원 규모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보고를 통해 해군의 부대가 현재의 작전사-해역함대(방어사)·잠수함전단·항공전단 체제에서 작전사-해역함대(방어사)·잠수함전단·항공전단·기동전단(제주해군기지)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설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동전단은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 원해 작전능력을 갖춘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08년 예산안이 확정돼 부지매입과 주민보상이 이뤄지면 2009년도 예산안엔 기지건설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구체적인 매입·매립 규모와 보상비 책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항목별 예산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