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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개편 "졸속 추진 우려"
행정계층구조개편 "졸속 추진 우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3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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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논평…"도와 행개위 짜고 치는 고스톱"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와 행개위의 계층구조개편은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인지도가 50%를 넘으면 주민투표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김 지사는 행개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주민투표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편승한 계층구조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올해 초 5개의 혁신안으로만 한정한 선호도 조사, 이어진 임명제 통합시장제 등의 독소적 내용을 지닌 혁신안 결정과정은 행개위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행개위는 조례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그동안 진행해 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개위의 기능 중 의결 권한은 조례의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일은 진행되는데 그 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도지사와 행개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도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도지사는 지난 3월 이후 수차례 걸쳐 중립 입장을 표명하고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주민투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3월 인지도만 발표하기로 했다가 혁신안이 높게 나오자 선호도를 발표하고, 점진안.혁신안 선호도의 확실한 우열을 논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말을 바꿔 인지도가 결정의 유일한 잣대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미래에 희망을 주도록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진정한 제주자치형 모형의 혁신과 도민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또 제주도는 혁신안이 마치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계층구조 개편을 인지도 잣대만이 아니라 도민의 압도적 지지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층구조 개편에 있어 특별자치도에 편승한 졸속적 추진보다는 이해 주체들이 참여 속에 심도있는 논의와 진행이 이뤄워 지길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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