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정부지원 강화와 공공성 확보 시급"
"보육서비스, 정부지원 강화와 공공성 확보 시급"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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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오후 7시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포럼-제주지역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민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종해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명희 제주지역공부방협의회 사무국장, 전인수 고슴도치놀이방 원장,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종해 교수는 “한국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과도해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특히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낮고 법인시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보육재정도 열악해 보육비용중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OECD국가가 평균 75%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25%수준이다”며 “보육시설의 수, 시설별 보육아동의 수, 보육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보호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육아를 집이 아닌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추세며, 노령화 사회가 다가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육서비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공공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공립시설의 확대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분리 △차등보육료의 확대 실시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보육재정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서비스를 높이고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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