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시행 강력히 대응할 것"
"선택진료제 시행 강력히 대응할 것"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2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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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발표에 시민.사회단체 '발끈'

오는 7월 1일 제주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이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대병원지부와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 제주지역본부 등 제주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5일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내용은 선택지정의사를 일부 축소한 것 외에는 아무런 수정.보완내용이 없다”며 “그런데도 병원측은 시민단체 등의 문제지적을 상당히 수정.보완해 7월1일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병원측은 도민사회와 환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제주대병원은 의료정책과 관련한 용어의 난해함을 이용해 선택진료제를 과장시켜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과 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공공병원으로서 자기 책임과 도민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던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택진료제 시행을 둘러싼 제주대학교병원측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병원측이 의료보호, 사회취약층, 국비환자 등을 선택진료제에서 제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의료보호지정에서 제외된 장애인, 농어촌 65세 이상 노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유아 등의 대다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택진료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이 OECD국가 중에서도 높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택진료제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도입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측이 선택진료제 도입을 통해 생긴 수입을 우수 진료인력 확보와 최신장비 도입, 공공진료 부문의 점진적 확대, 교육 연구의 활성화 등에 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환자가 아닌 국가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선택진료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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