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도 '입맛대로 해석'...일방적 정책결정 비난
오는 5일부터 해군기지 각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방법 동의만으로 제주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4일 오전 전문위원실로부터 '군사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 군사특위 공식 회의에서 이에 대한 정책결정을 동의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도지사는 이를 도의회 전체의원의 입장으로 해석,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보고서와 관련,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특위활동상 책임을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오광일 전문위원은 "군사특위 활동 시한이 6월말이어서 그때 모든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며 "그때까지 모든 내용을 수집해 특위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실에 지방자치학회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최종본 및 관련 제출 문서 사본 ▲여론조사 기관 결정 관련 회의 일시.장소 등 회의록 사본 및 참석자 명부 ▲제주지방자치학회-제주도 간 업무협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주민의견 수렴 관련 연구물 또는 용역결과물 사본 ▲업무협약 또는 업무위탁에 따른 정산서 사본 및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주도-국방부, 방위산업청, 공군, 해군본부 간 공문서 사본도 제출토록 했다. 제주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 또는 한국갤럽으로부터 받은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사본 및 관련 공문서 사본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공문서 수.발신 대장 사본, 제주도 환경부지사실 공문서 수.발신 대장 사본, 제주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정 관련 근거.시기.내용 및 관련 문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사특위는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제2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해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장 등 8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사특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안) 및 여론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경우 이날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한미FTA에 따른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와 업무 협의 차 상경할 예정으로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