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양해각서와 여론조사 등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 16일 "다음주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권을 상정할 것"이라며 "본회의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는 지난 1999년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공사기간연장 문제와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양 의장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행정조사위원회의 별도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했으며, 조사위원회는 군사특위에서 함께 수행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이어 "군사특위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어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으로 규정에 입각한 조사내용과 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지사의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입장'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지사는 그 보루를 철저하게 짓밟는 폭거를 단행해 민의를 처참하게 유린한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의정과 도정은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해버린 김태환 도지사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도정에 대해 우리 의회도 용납할 수 없고, 도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의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김태환 도지사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우리 도의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원 일동은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을 외면하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급급함으로써 악화되는 여론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우선하며, 의혹이 해소되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한 우리 도의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도지사는 도의회와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에 일고 있는 양해각서,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 사전협약설 등 세간에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갈등해소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대성 의장 일문일답.
#양해각서와 사전협약설 등 진실규명을 촉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진실을 규명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의혹을 해소해야 하나.
정확한 시기 보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도정이 그랬다고 보는가.
당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여론조사 발표 보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발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상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로 하고 여론조사 발표는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행정사무조사권 여부를 추진하고 있는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조사위원회의 별도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했다. 조사위원회는 군사특위에서 함께 수행할 것인지 논의했다. 군사특위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어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입각한 조사내용과 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임문범)특위에서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되면 명백히 밝힐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도 의뢰할 것이다.
#다음 주 임시회 있는데,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하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어떤 카드를 갖고 대화를 할 것인지 생각할 것이다.
#도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의회가 살아 잇다는 것이다. 앞으로 군사기지 관련한 논쟁에서는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해 하나로 결집할 것이다. 그 때는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의 역할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발표 후,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검증이나 확인작업 의사는 있는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시회,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건을 상정할 것인가.
당연히 상정할 것이다. 본회의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위원회를 군사특위서 수행하게 되면, 사퇴한 의원들이 있는데 충원할 것인가.
특위 4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특위 의결 요청을 받고 결재를 했다. 남은 것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절차가 남았다. 그래서 나머지 가능하다면 보완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