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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교정행정 전반 시찰
제주지방법원, 교정행정 전반 시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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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및 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24명은 14일 제주교도소(소장 정명철)를 방문해 교정행정에 대한 현황청취와 교도관 및 수형자와의 대화, 처우실태 등 교정행정 전반을 시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판사들이 형 집행기관을 방문해 재판과정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교정일반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와 법관과 교도관 및 수형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수용생활과 접견, 직업훈련 등을 시찰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법관과 교도관 및 수형자와의 대화에서 수형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불만과 재판과정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하자,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도관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용자는 치료조치가 되어야 하나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는 법관은 "오늘 의견들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찰을 마친 정갑주 원장은 "형 집행기관 방문으로 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명철 소장은 "수용자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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