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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법률지원, '국회-道' 공동 모색
특별자치 법률지원, '국회-道' 공동 모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1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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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주도, 16일 공동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공동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및 입법 관계관이 참석하며, 관련 전문 학계 인사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강창일 국회의원과 도의원, 학계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률.제도적 지원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제도기반 정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전망, 국회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토론회 전 과정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부찬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순은 동의대 교수의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와 향후 전망' ▲양영철 제주대 교수의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 권한이양 방안' ▲허찬국 한국경제원 박사의 '제주 규제자유 지역추진의 여건과 실현방안' ▲하승수 제주대 교수의 '자치법규의 전문성 제고와 국회와의 협력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단계 제도개선 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차원의 협력을 당부하는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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