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해군기지, 왜 하필 제주여야 하는가"
"해군기지, 왜 하필 제주여야 하는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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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7일 기자회견, 해군기지 입장 피력
"도민의견 수렴이 우선돼야...민주적 토론절차 필요"
범여권 대권주자 중 한명인 천정배 의원은 7일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해, "해군기지가 왜 꼭 제주에 들어서야 하는지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 들러 제주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제주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지역에는 적지가 없는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나가야 하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해군기지 문제는)제주도민들의 민의수렴이 우선돼야 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충분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협상 검증거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비준 안하도록 하겠다"

천 의원은 이어 이날 제주를 방문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라 제주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감귤 피해농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대책을 숙의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 제주에 왔다"며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예상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5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되고 나왔는데, FTA사실 농업문제가 아니더라도 결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터 EU와 FTA교섭을 시작했는데, 국가주권이나 공공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아예 빠져있다"며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국회비준절차가 남아있고, 이달 중 협상내용이 공개될 예정인데,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확실한 검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준을 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설령 비준이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보상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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