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실시...정책청구 요건 심사 중
제주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국방부·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당국의 여론조사 강행을 합리적인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도당국은 지난 3일부터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해군기지 T/F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3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여론조사, TV토론회를 거쳐 2차 여론조사를 모두 마친 후 여론조사 기관 및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 전체의 의견은 1500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은 남원읍과 안덕면, 대천동 등 3개 지역에서 각 1000명씩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당국은 이어 5월 8-10일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지역 방송사가 공동주관하는 형식으로 TV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TV토론회가 끝나면 1-2일 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방법은 1차조사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술책이라는 것이 논리구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당국은 최소한 절차만이라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런 식의 결정은 오히려 더 크고, 깊은 갈등만 남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토론 청구, '어떡하지?' 난감한 제주도당국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제주도청에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국방부, 해군의 사업이나 해군기지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방식 추진 등을 통해 제주도당국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청구이유서를 통해“국방부나 해군에서 해군기지 타당성 지역을 우선 선정한 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중해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정책토론청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 제주도당국도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조례 제정에 참여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현재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심사 중"이라며 "청구가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적격하면 미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당국이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토론 개최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당국은 1차 여론조사에 이어 TV토론회,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토론을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여론조사와 TV토론회를 앞두고 정책토론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당국이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향후 도당국의 답변에 따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군기지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당국의 향후 행보에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