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실천연대 고문-자문위원단은 23일 '공론조사를 통한 제주해군기지 해법제시는 도의회에 대한 신뢰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의 골을 봉합하기 위해 오랜 침묵을 깨고 도의회가 방안을 제시한 점은 환영하나 그 내면을 보면 실망을 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까지도 허물어지고 있음을 밝힌다"면서 공론조사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사랑실천연대는 "공론조사란 도민들이 정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하는 과정으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제안처럼 공론조사를 거쳐 TV토론회를 하고 재차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수순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진배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사랑실천연대는 "공론조사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처음 도입돼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장소가 한 군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표본추출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할 일은 먼저 제주도당국과 도민이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줌으로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는 도민사회를 치유하는 것"이라면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듬직한 보상, 피해 최소화를 적극 나서는 감시기능을 도의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불법시위 가담, 공직자 사죄하라"
제주사랑실천연대는 22일 제주해군기지유치청년단과 대한민국해군 제주도동지회.해군ROTC동우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특위 사퇴를 선언한 후 유야무야 재차 활동을 재기하는 등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유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불법시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반대단체의 행위에도 충격이지만 그 현장에 버젓이 참여한 군사특위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모습에 실망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의원은 전문성을 키우고 편향된 자세를 버린 후 도민사회를 하나로 묶어 21세기 제주의 미래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명감이 군사특위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