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18일 오후 김태환 지사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국장 등 5명에 대해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현모 국장, 김모 국장, 양모 과장, 민간인 김모씨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 모두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판가름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선거기획 혐의로 공무원과 김 지사의 공모 전체를 포괄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일부 문건에 대해 김 지사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 지사는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 다음날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상고장을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상고장을 접수 받은 광주고법은 소송기록과 함께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소송기록 등을 송고받은 대법원은 4월말께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 등을 접수했다는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는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제출될 전망이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