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미 FTA가 타결되도 앞으로 남은 일정이 상당히 많다.

협정문의 세부내용 공개는 5월 중순께, 비준 절차는 6월 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FTA협상을 끝마치고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 협정문 공개 시기를 미국 일정에 맞출 예정이어서 세부내용은 5월 중순께 공개될 전망이다.

FTA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행정부는 곧바로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동시에 미국 무역위원회와 30개 분야별 민간자문위원회가 협정문 검토에 들어간다.

무역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한달간 협정문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2주간의 법률검토작업을 거친 후 협정문이 공개되는 것.

우리나라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6월29일에는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본서명을 한다. 그때부터 의회비준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비준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의원들도 한미FTA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양국 모두 비준 절차를 끝마치고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은 오는 2009년이 될 전망이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