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월 26일 오전 'KBC 진희종의 시사진단' 전화인터뷰에서 서민경제를 중심에 둔 정부의 정책, 한반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평화경제정책,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등 세박자 경제론'트리플노믹스(triple-nomix)'를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형매장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중소유통업계가 몰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61만개 정도로 유통업소가 추정되는데 1996년도 유통 시장 개방 이후에 무려 14만개 정도가 줄었다"면서 "이 기간에 대형마트는 28개였던 것이 276개로 거의 열 배 정도로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와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유통시장을 개방하고 대형할민 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게 고용창출이었다"면서 "그런데 신규 출점한 대형마트 고용 인원은 만 8000명이나 돼 이에 따른 중소 유통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2만 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형매점의 입점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 유통업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지원 방원에 주력해 왔는데 실제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전제하지 않은 그 어떤 대책도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서 저도 법안을 작년에 내 놨고, 또 다른 당 위원도 서너 분 의견을 내 놓았지만 일년동안 전혀 다뤄지지 않다가 지난 21일 산자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유통균형발전 법안이 최근 산자부의 반발에 부딪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처리되는 여러 가지 법안,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벌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법안들은 통과가 어렵다"고 전제, "그러나 삼백만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할 것 없이 전부 민생을 이야기하기 하는 만큼 대형할인마트 규제 법안을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리는 대형유통점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입법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