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 혁신 준비 멀었다"
"제주 공직사회 혁신 준비 멀었다"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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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학술세미나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에서 중점 제기

참여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강화된 지방분권 정책을 제주발전의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치역량이 구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주최의 학술세미나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에서 김성준 교수(제주대)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진단 및 강화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발전 엔진 전환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자치역량 구비돼야

그는 제주도내 자치단체(제주도청 및 4개 시.군) 계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역량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 자치역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구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발전 주체들이 참여해 공동의 지역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 투자, 그리고 실천하는 공생적.협력적 지역발전방식이 요구되며, 그 중심에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다"며 "자치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제주가 강화된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느냐 아니면 전국 1% 수준에 머무르느냐는 우리의 자치역량 수준에 달려있다"며 "자치역량 강화에 가일층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기관리능력 낮다 43.8%

그런데 이날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발표한 제주지역의 자치역량 수준 진단 설문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8%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9%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22.3%는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낮거나 비교적 낮다고 응답했다.

또 자치단체가 외부환경 내지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위기관리능력, 적응력, 결단력 등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8%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약함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노력의 정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25.6%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28.1%는 높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 직무 만족도 '보통' 52.9%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심리적 일치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8.0%가 보통이라고, 35.5%는 높다고, 26.5%는 낮다고 각각 응답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 52.9%, 높다 30.6%, 낮다 16.5%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내부 프로세스가 주민의 욕구해결과 행정효과의 산출을 위해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8.8%가 보통이라고, 28.1%는 높다고, 23.1%는 낮다고 각각 응답했다.

#혁신성 발휘 조직분위기 '낮다' 43.8%

공무원들이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조직분위기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3.8%가 낮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3.1%, 높다는 응답자는 23.1%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중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구상하고 처리한 사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1-2회 정도'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3-4회 16.5%, 5-6회 5.8%, 전혀없다 9.9%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제역할 못한다' 42.9%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2.9%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실감케했다.

높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또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도 '낮음'이하가 42.1%이고, 15.7%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에 있어서도 '높음'이상이 28.1%에 머무는 반면, '낮음'이하가 26.4%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전문성 낮다' 53.7%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기능에 대한 수행도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50.4%에 이르는 반면 높다는 대답은 24.8%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53.7%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높다는 응답은 3.3%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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