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오성진 제주DPI 교육위원장)

과거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치중한 중앙집권적 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에 무관심했고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했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적 욕구에 부합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시도별 평균 57.2%보다 훨씬 못 미치는 34.7%로 취약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전문 인력도 부족하며, 제주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자칫 위축되거나 선심성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왜곡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고, 장애인관련 시설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국고보조로 남기는 등 지방이양 사업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고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며 △제주지역내 복지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지역간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올바른 사업진행을 위해 단체들의 단결과 정치세력화가 요구된다.

▲제주도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김홍수 제주도청 사회복지과장)

최근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지가 강해지면서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인식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요구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요구에 빠르게 응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동의하지만, 성급한 지방이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장애인문제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월 6만원정도로 장애인 생활이 매우 불안정하고 △장애발생 초기 응급진료와 조기재활 등의 체계적인 의료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으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가사활동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또 장애인시설의 수요공급도 불균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급여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성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입 방안(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현재 버스의 운행현황을 보면 노선별 1대가 배차돼 회차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저상버스 밖에 탈수 없는 장애인들은 한대를 놓치면 최소 140분이상 기다려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류소의 점자블럭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음성안내 시스템도 갖춰있지 못해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없이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현 예산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대수를 2배 가까이 확대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저상버스 유지시 발생하는 추가유지비를 국비와 지방비, 사업자로 나누어 분배함으로써 저상버스 보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차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개선,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