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교통약자’ 이동권 피해 우려
제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교통약자’ 이동권 피해 우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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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지원센터 노조 임금 인상 등 요구 17일부터 파업 예고
“센터 측 임금동결 고수 교섭 결렬…제주도 직접 나서라” 주장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 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혼자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노조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교통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이하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오는 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는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회견에서 “센터가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의 조정안조차 거부한 채 적자 핑계를 대며 임금동결을 고수해 교섭을 결렬시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센터가 내세운 임금동결 사유는 간단하다”며 “제주도 지침에 따라 24시간 운행하며 전년도에 비해 운행시간, 횟수와 거리, 인력이 대폭 늘었지만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 임금 인상을 해 줄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임금체불까지 발생할 상황임에도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것도 모자라 제주도와 센터는 예산 확보나 인력 충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저그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16일까지 직접 노조와 교섭에 나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17일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교통 약자의 불편은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제주도와 센터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의 센터 이용은 한달 평균 1만건 내외다.

 

특히 지난 1월 9500건에서 8월에는 1만4000건으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 분회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해 온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을 센터 측에 위탁한 사안이고 근로계약도 센터 측과 이뤄진 부분이어서 노조와 협상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으로 이어지더라도 센터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내년에 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해 27억5000만원으로 이 중 2억5000만원 가량이 불용 반납됐고 올해는 31억30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이 해마다 호봉(수당)이 올라가는 구조고 지난해 인상된 바 있다”며 “센터와 정해진 금액으로 위‧수탁을 한 상황인데 공공운수노조 분회의 요구대로 제주도가 직접 나서면 센터와 유사한 다른 기관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측에서 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과 일부 내근 직원들을 활용해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우리도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내년 센터 지원 예산을 늘려 차량과 임차택시를 늘리고 24시간 운영을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센터 교통약자 지원 차량 40대와 임차택시 10대를 운영 중이며 차량 운전 근로자 46명 중 공공운수노조 분회 소속 노조원은 28명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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