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불허해야”
국민의당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불허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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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허가를 접수한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병원 운영 정책이 의사와 간호사보다 배당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로부터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배당 이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과 대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은 “녹지국제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특정 계층의 돈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허물어지면서,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의 외환관리법규를 갖고서 결코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무늬는 외국인투자 영리병원, 실상은 내국인투자 영리병원이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그 이후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제도상 허용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전형적인 ‘물 타기식 공약 파기’다. 지금이라도 원 지사는 공약의 취지에 맞게,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은 늘 반대가 많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지역과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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