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만한 권세가의 아집 : 김진표 전위원장의 내국인카지노 허용에 대해
교만한 권세가의 아집 : 김진표 전위원장의 내국인카지노 허용에 대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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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7월 28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지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자체는 별무리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강연 끝 무렵 개인적 견해로 제주도가 관광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국인 입장료와 영종도 및 강원랜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 했다고 한다.

 

우선 그는 교만한 권세가다. 제주의 민감한 사안을 새정부 대통령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장했다. 강의가 끝난 후 사적인 자리가 아닌 수많은 공무원과 도지사를 대상으로 그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자신의 사견을 동등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신의 의중과 대통령의 의중이 유사하다는 식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내국인 출입허용을 기대하고 바라는 외국자본 6개와 대기업 자본 1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김진표 전위원장의 발언은 그들에게 청량감 있는 주장이자 향후 수익보전을 위한 청사진과 같을 것이다. 마치 대통령 국정철학이 수익창출에 고민하는 카지노 자본인 그들에게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모습이다.

 

그리고 김진표 전 위원장의 내국인 카지노 주장은 아집에 가깝다. 아집이라 말하는 이유는 우선 제주도민과 제주사회단체 그리고 도의회 및 도정은 카지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이익환원이라는 명제를 찾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명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중앙정부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투명성과 이익환원에 대한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정부는 묵살하고 있으며, 이렇다할 대안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전위원장은 마치 제주도가 카지노에 대해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제주도민의 카지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현실적인 말을 한다면, 현재 아시아 역내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마카오,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한국의 영종도, 서울, 부산, 새만금, 강원랜드 등이 카지노 경쟁을 하며 공급과잉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내ㆍ외에 수많은 사업자들이 황금알 경쟁을 하고 있고, 이들의 수익을 위해 자국민을 카지노 도박판에 몰고 있다. 명분은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확대다. 물론, 속사정은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마련에 있다.

 

표면적인 내용은 결국 관광산업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목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2016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관광지가 되었고, 제주도 자연 및 도시 환경을 고려할 때 포화상태에 가깝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가 아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김진표 전위원장의 주장은 제주의 상황을 모르는 1차적 단계에 머물며, 관광산업 확대와 이를 위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혜안과 실천적 방법론을 제안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지금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인사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대통령의 주장에 덧붙이는 교만함을 보였으며, 많은 제주도민과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것을 편견처럼 치부하는 아집을 보여주었다.

 

그가 그저 그런 위치의 인사라면 그 말의 무게감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대통령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온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분을 가졌던 인사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말은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에 단순한 말을 넘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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