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은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 주최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4일 김만덕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는 중앙정부에 의해 20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지역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기준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제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본재산의 상승효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 해 4월 기준 63.4%로 전국 평균 66.32%에 비해 2.9%포인트 가량 낮다.
제주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초연금 산정 방식 및 쟁점에 대해 청취하고 도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박은송 전 펜실베니아 기초소득 담당 공무원이 ‘미국의 기초소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박일홍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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