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행정체제개편 논의중단 요구가 아닌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29일 관련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후, 위성곤 의원을 향해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 요구가 이닌 구체적 대안 마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및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이유로 원희룡 도지사에게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도당 측은 "앞뒤도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1년 반이상 진행되어 온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요구는 무책임하다"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논의중단을 요구한 국회의원 3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3인의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지방분권의 정책 등이 예정돼 있어 이와 별도로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개편을 하는 것은 (시간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라며 "하지만 제주도의 자치권 확대 내용은 분권형 개헌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려이 없어 준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명확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연계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 자치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법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내용을 최대치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자치권 확대 프로그램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 촉구하며 "지난 총선 때 발표한 특별법 개정 및 행정체제개편 등의 대한 본인들의 공약내용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