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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분권 개헌 학술토론회 잇따라 개최
제주도, 지방분권 개헌 학술토론회 잇따라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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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일 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 세미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분권 개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오후 1시30부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오동석 아주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법상 외국인 특례 제도의 재검토’(최용전 대진대 교수),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의 관계’, ‘인구 변동에 따른 지역 활역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 등 4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또 오는 22일에는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도민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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