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거대책 관련 종합계획이 수요 분석이 빠진 공급 중심의 정책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가 잘못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이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 보고한 ‘도민 중심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 보고에서 도출된 내용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 15일 19명으로 구성된 TF팀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차례의 워크숍과 2차례 연수 등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2025년까지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지역별,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 유형과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 정책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도가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4269세대로 임대주택 유형이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주택 27.2%, 공공임대주택 22.5%로 지나치게 행복주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TF팀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녀생에 공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의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며 특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득분위 2분위 이하 또는 1인가구 117만원 이하의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계획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중앙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책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 주거안정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좌남수 특위 위원장은 “주거 정책은 그동안 의회의 노력으로 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생애주기형 주거 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동안 TF팀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가 택지 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단계에 있다는 데 주목, “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택지 조성의 규모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규모 등 택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보고서에서는 주거기본법 시행과 인구증가율 상승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종합게획을 수립,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거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도로서는 앞으로 조직 확충과 후속 조치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받게 된 셈이다.

좌 위원장은 “연구보고서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해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의회의 권한을 초대한 이용해 이번 연구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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