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주관한 제주도 해군기지 연구조사 보고서 설명회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의원들은 연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민간분야의 분야별 집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보고서의 객관성 여부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22일 군사기지 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문대림 의원은 "군사기지 특위를 사퇴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식적 사퇴절차가 남아 있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보고서 결과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유치 전제로 내세운 3대 조건에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보고서 결과로 인해 평화의 섬을 교류협력 거점이 아닌 비무장 중립지대 의미로 연구 노력중인 상당수 학자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면서 "보고서 내용이 개인적인 사견인자 아니면 전체 의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민철 의원은 "프랑스 파리근처에 위성도시 하나를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도 30년 동안 논란이 이이지고 있음에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해군기지 연구보고사 4개월 만에 작성된다면 졸속 추진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해군기지 설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부언 영향조사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명목상 조사연구팀의 공식적 의견이지만, 사실상 6개 분야에서 민간분야 전문가가 책임지고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성 여부 분야를 담당한 강근형 제주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치 못했으며 개인 의견이라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강근형 교수는 또 "그러나 평화의 섬이 교류협력 거점인지 비무장 지대인지의 궁극적 판단은 도지사 또는 도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