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기초자치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실질적인 기초자치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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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실질적인 주민 자치에 역행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미디어제주

 

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시‧군 폐지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나온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방안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행정시장제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위해서라도 행정제제 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 기초단체 부활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중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읍면동장 직선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발전포럼은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기초자치 실시로 나아가야 주민자치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면서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정부의 인구 규모가 통상 1만명 이하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정부의 평균인구 규모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1743명, 스위스 3546명, 독일 5452명, 미국 6623명, 이탈리아 7040명으로 대부분 1만명을 넘지 않는 이유가 동네 또는 근린 단위가 기초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행정시 인구를 보면 제주시가 47만6432명, 서귀포시 17만4029명으로 기초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인구 규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자치발전포럼은 “행정시 단위 기초자치 실시는 사실상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행 43개 읍면동 단위로 기초자치를 실시하더라도 평균인구가 1만5127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 실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1단계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읍면동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포럼은 이번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5개 정당 후보들에게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0일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김상훈 상임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사무관 직급의 읍면동장은 사무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을 직선을 뽑자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 또는 추첨으로 뽑아 읍면동장을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부여하면 제주만의 독특한 정치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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