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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군정 책임 진실 규명,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약속
4.3 미군정 책임 진실 규명,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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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주선거대책위 출범 … 제주 대표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포함한 5가지 제주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위한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회견에는 선거대책본부 지역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과 김보성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제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제주선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기는커녕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면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고단한 삶을 바꾸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제주선대위는 제주 대표공약으로 우선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토지 및 주택 공시지가 조사, 발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에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선대위는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3이 미군정 시기에 발발했다는 점에 주목, “당시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진실을 가려야 한다. 4.3의 성격을 밝히고 5.18 민주화 운동, 4.19 혁명처럼 정명(正名)이 돼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의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량 작물과 주요 축산물을 기초 농산물로 지정해 지원하고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농업 분야 공약과 강정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철회,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정권 교체는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권 교체를 이룬 게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2월 개혁입법의 골든타임 시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만을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대선게임에 몰두,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촛불 민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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