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상정이 보류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자본 검증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도정질문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10일 도정질문 첫날 마지막 순서로 나선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자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을 집중 추궁한 데 대해 원 지사가 “아직 세부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서면서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의 오라관광단지 검토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원 지사가 13개 검토 의견 중 6개는 그대로 반영, 원형보전지역 제척 등 검토 의견은 일부 반영했고 미반영 항목은 3개 뿐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총괄 검토 의견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총괄 검토 의견이 첫 문장이며, 토지 이용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해 대규모 지구단위 지정을 통한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원 지사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돼 개발 사업이 추진돼온 곳으로 현재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이라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극동건설의 사업 승인이 취소됐을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다른 곳도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 보류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자본 검증 문제에 대한 공방은 더욱 팽팽한 기세로 이어졌다.

강 의원이 철저한 자본 검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그 때 자본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있는 제도가 문제”라며 “이번 일의 교훈도 있어서 이를 병행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의회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는 점을 들어 “자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의회 동의는 환경영향평가에 한정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다”라며 “현 제도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후에 상세한 계획이 제출되면 도가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증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지분의 100%를 보유한 하오싱인베스트먼트사의 지분 구조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되기도 했다.

원 지사가 “현재는 하오싱사의 지분 51%를 화롱 그룹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세 회피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항변했지만 강 의원은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있느냐. 박영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중국 국적이 왕핑후아라는 사람”이라며 “이게 누구의 자본인지 알 수가 없다. 공직자들 중에 이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인허가 과정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박영조 회장 명의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도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원 지사가 “법인이 변경됐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며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적어도 동의안을 제출할 때 실제 대표이사와 담당 국장이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출한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상업지역 규모가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에 달한다. 인근의 연동 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텐데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했느냐. 이걸 다 생략하고 쉬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느냐”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취합해서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주게 될 거다.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로 조정안과 조건을 제시해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본 검증과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 부분까지 모두 철저히 검증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사명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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