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은 10일 오전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4.3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진행되온 과정을 보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반드시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도 “국가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5.18과 부마항쟁도 보상이 이뤄졌고 4.3과 유사한 대만 2.28 사건도 국가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오키나와가 매년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해오다 1989년부터 공식 휴일로 지정된 사례를 들면서 제주 4.3의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4.3이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방 공휴일 제도가 없다”면서 “휴일 수당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효력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이 재차 4.3의 지방공휴일 지정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고 거듭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원 지사는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도 “도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행자부에서도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사실상 법적 대응 부분에 대한 책임을 행자부로 떠넘겼다.
한편 4.3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최근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4.3에 즈음한 담화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