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떠안고 공들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무상양여?”
“가설건축물 떠안고 공들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무상양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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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받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계획 ‘논란’
도의회 박원철 의원, 허술한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추궁 … 결국 심사 보류
제주도가 한전으로부터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기부채납받아 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한전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추진, 박원철 의원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한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한전으로부터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기부채납받아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도 에너지공사에 애물단지를 떠넘기려 한다면서 호된 추궁이 이어진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중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느냐”며 도가 한전의 기부채납 건과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건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지난 2010년 11월 문을 연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에 대해 “도 소유 임야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신개념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가설 건축물”이라면서 가설 건축물의 경우 명의 변경을 하거나 영구 건축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게 돼있는데 이걸 검토하지 않은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그는 “한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건물을 제주도에 떠맡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걸 기부채납받으려면 한전이 건물을 철거해 원상복구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관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했느냐”며 “에너지공사로 이걸 현물출자한다고 했는데 에너지공사의 기술력으로 이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카본프리 2030’의 전진기지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어 그는 “가설 건축물을 현물로 출자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법 위반”이라며 “에너지공사는 청사를 여기로 이전하고 리모델링해 필요 없는 콘텐츠를 재구성한다고 하는데 결국 한전에서 15억원을 들인 콘텐츠를 폐기처분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곧바로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의 건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전이 전력계통 운영상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최근 산업자원부가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에너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전혀 고민없이 이걸 한전에 줘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고 국장이 “기존 디젤발전기와 함께 전력 계통을 연계시켜야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계속 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박 의원은 “문제는 우리가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거다. 한전은 여러 가지 스마트그리드 실증시험을 제주에서 했지만 정작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가설건축물을 도에 넘겨주고 법인세 인하까지 받을 거다. 덜렁 이걸 기부채납받고 에너지공사 사무실을 옮겨가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선 안된다”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위는 결국 논란이 된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기부채납의 건과 에너지공사 현물 출자의 건,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의 건에 대해 모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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