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주차장 부지 매각을 추진, ‘땅 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은 7일 제주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첨단과기단지 사업 시행 주체가 JDC인데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지를 왜 매각하려는 거냐.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급성을 따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제주시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이 “JDC가 민간 매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손 의원은 “JDC가 이런 주차장 용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면 도가 직접 JDC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JDC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JDC를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주차장 용지를 제주도에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봉수 JDC 첨단산업처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법률이나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기부채납하는 것든 한계가 있다”며 “사업용지 외에 주차장 용지는 감정평가금액에 공급하도록 돼있지만 조성 원가에 공급하는 선까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JDC가 직접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을 맡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일 용지를 도가 매입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면서 “사실상 제주경제특구청 역할을 하고 있는 JDC를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땅 장사, 임대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기업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주차장 시설 용지로 돼있으면 JDC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도민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해 도민의 공기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차장 부지 매입이 부적절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