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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관련 수정 의견 채택

주민들과 협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견이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수정 의견을 채택했다.

채택된 수정 의견 내용을 보면 우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 등 상위계획관 계획 기준과 방법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주시 원도심 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 상시 시스템, 이를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하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 소통과 결정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사업 시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협정 지침 등 지원 제도,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과 합의된 △서문(진서루) 일원 복원 사업 제외 △관덕정 및 서문 일원 토지 매입(수용) 계획 제외 △관덕정 주변 차없는 거리 추진 계획 제외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진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추진시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 협의해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함께 채택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같은 수정 의견을 채택하기에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이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추진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심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