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교육의원과 구분해서 요구해야”
“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교육의원과 구분해서 요구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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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창덕 국장 “8월까지 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최대한 노력하겠다”
좌남수 의원,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관련 “지역구 겹치는 교육의원과 구분돼야”
제주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고창덕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획정위 특별법 개정 권고안과 제19대 대선 공약과제 제주정책 아젠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권고안과 중앙 절충 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몇몇 도의회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도 집행부로부터 선거구획정위 추진 경과와 향후 중앙 절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달 23일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곧바로 제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의원 입법을 요청, 올 6월까지 의원입법을 발의해 8월까지 특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고 국장은 또 “중앙정부 절충은 의원입법 시기보다 앞서 4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자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 상황을 의원 정수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점과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할 때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의원 수 증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원이 지금 몇 명이냐. 지역구가 겹치는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비례대표를 포함하더라도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5649명이 아니라 1만7000여명이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할 때는 분명하기 이걸 구분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선거구획정위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 같다”면서 “특별법 개정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이 중요하다. 2명 증원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8월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해 노력하겠다. 대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해가면서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법 개정에 올인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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