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과 제주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한 첫 제주도민 원탁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5일 오후 1시부터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원탁토론회에서는 ‘촛불에서 한 걸음 더 –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대주제 아래 15개 분야별 소주제로 나눠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릴레이와 발표가 벌어졌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공통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박근혜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표 공약까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등 내부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정책이 함께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헌법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연수과정 거쳐야 정식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2부 순서에서는 노동, 농업, 언론, 4.3, 경제, 문화, 자치, 청년, 평화, 교육, 환경, 여성, 의료, 복지, 정치 등 1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원탁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선 농업 분야 원탁 토론에서는 헌법에 ‘식량 주권을 실현하자’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과 함께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평화 분야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실체와 도민 인식 괴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문제를 들어 “우리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자치 분야에서는 지방의원 내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폐지한 ‘혁신안’이 결과적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와 제2공항 등 모든 국책사업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폭압적인 개발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4.3 분야에서는 당시 미 군정의 책임 규명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4.3의 바른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등 미완의 4.3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도 했다.
환경 분야 토론 결과 발표 순서에서는 “제주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고 관광객들도 렌터카를 많이 사용하면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기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전거 보급 확대, 트램 설치의 타당성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이날 처음 열린 제주도민 원탁토론회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을 거쳐 이후 원탁토론회를 정례화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