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시 삼도2동 주민센터에 열린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짚고 나섰다.
이선화 의원은 16일 오후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일인데도 설명회 일정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그는 “도 관계자를 불러 사전에 지역구 의원과도 논의하지 않은 점과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 지역상권의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채 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설명회가 파행으로 이어진 데 대해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소통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설명회를 통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도심 활동화도 좋고 문화 재생, 도시 재생 다 좋지만 원도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면서 “문화도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정책이라야 하고 도시 재생도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장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불러오게 한다면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고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관덕정 광장 복원도 막연히 추진해선 안되며 지역 주민들과 상권에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 상권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정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명분 쌓기나 통과의례가 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이 구역이 제주시 동서 간선도로를 잇는 중요한 도로라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한 교통 우회 대책, 방문객들을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기존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원도심 정책이라 해도 주민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다소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원희룡 도정의 진정성 있는 원도심 주민의, 원도심 주민에 의한, 원도심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