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공청회를 갖는 등 30년만에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중인 것과 관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회가 지난 3일부터 헌법개정특위를 구성,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데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야에서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제주도가 별도의 특별자치 조항으로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헌법학자 등 1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호)’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개헌(안) 마련과 대정부‧국회 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는 지방분권 및 국가 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 전체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