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가 조사를 청구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우선 감사위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H재단 제주지부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14억2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을 편성,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이 없는 H재단 제주지부 명의로 신청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었다가 부결됐음에도 다음달 곧바로 재심의를 거쳐 H재단 제주지부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감사위 조사 결과 H재단은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기 직전인 2월 17일 법원에 제주지부 설립 등기를 했고, 공모 기간(2월 26일 ~ 3월 11일) 중인 3월 3일에야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제주도 담당부서는 지난해 6월 23일 H재단 제주지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보조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 5000만원을 교부했다가 9월 12일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7000만원으로 변경해 승인 결정했고, 다른 사업은 거꾸로 당초 3억900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가 2억945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는 등 보조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단체는 사업 신청 당시 총사업비 17억9200만원의 21%인 3억7210만여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안해놓고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만 252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표시해놓고 나머지는 아예 자부담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자부담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했고, 자부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부담하기로 돼있는 자부담 금액 3억7200여만원을 집행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정산시 이를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위는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도 담당 부서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게 모두 경징계인 ‘훈계’ 처분만을 요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