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교육감 직선제, 보완책 없나"
"교육감 직선제, 보완책 없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19 14: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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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제주도의회 의원, 19일 교육행정질문

방문추 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게 된데 따른 개선책에 대해 물어 눈길을 끌었다.

방문추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과로 교육감을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됐다"며 이같은 제도변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방 의원은 "간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인데,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혼탁.부정선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제주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감 선출에 관해 다른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안학교 활성화 대책은?

방문추 의원은 또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문했다.

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규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졸업 후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대안학교 활성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무척 필요한 일"이라면서 "최근에 설립의사를 철회한 제주평화학교의 경우에도 그 구상이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또한 "왜 학교설립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다"면서 "설립구상 초기부터 제주평화학교 설립자측은 교육청 예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당국에서 오히려 설립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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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2-19 16:54:15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 댓글은 삭제합니다.

관리자 2006-12-19 16:50:37
의미 전달상 오해가 있어, 이 부분이 해소되었기에 삭제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 2006-12-19 14:35:35
이 사람 무슨 소리는 했는가? 2008년 1월에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사가 오보인가 의원이라는 사람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린가? 궁금하다. 누가 댓글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