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과 줄이기’ 알아보기<1>
제주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과 줄이기’ 알아보기<1>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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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고경실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터 ‘쓰레기 50%줄이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민불편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 20개항과 제주시 답변내용을 2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생활쓰레기 요일별로 배출제가 12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제주시 쓰레기 문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보면 2013년 하루 581.3㎏에서 계속 늘어 2016년6월엔 하루 825.6톤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민 47만6000여명이 버리는 1인 1일 생활쓰레기는 1.73㎏로 전국평균 0.95㎏와 견줘 갑절에 가까운 물량 배출해 전국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청소예산)도 계속 늘어 2013년 336억 원 → 2014년 391억원 → 2015년 537억 원이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쌓아 넘칠 지경에 이르러 처리한계를 보이고 있다"

- 쓰레기 줄이기 왜 필요한가.

"제주 최고 가치 자산은 청정이다. 하지만 인구·관광객과 개발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급격히 늘고 있고, 쓰레기 처리시설이 과포화에 이르렀다. 봉개매립장이 이미 처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후세에 청정 제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쓰레기 감량을 통해 매립쓰레기를 제로화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 쓰레기도 도외로 반출된다는데 무슨 말인가.

"소각장과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형연료와 폐목재를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가연성쓰레기는 하루 평균 220톤 가량 북부광역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준공된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로 130톤만 소각되고 나머지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 보관되고 있다. 10월말 현재 야적량은 2만5415톤이다. 야적공간 부족으로 보관된 고형연료를 2015년에 톤당 11만9000원을 들여 모두 4700톤을 반출했다. 올해 11~12월중에도 부득이 일부를 반출할 예정이다. 날마다 폐목재가 평균 48톤 반입되고 있으나 소각능력 한계로 파쇄 후 야적하고 있다.10월말 현재 야적량은 6500톤이다. 폐목재도 야적공간이 모자라 부득이하게 톤당 반출비 8만8000원을 들여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올해 반출된 폐목재 수량은 10월말 현재 6910톤이다. 11~12월 5090톤을 추가 반출, 올해 모두 1만2000톤을 반출할 계획이다"

- 요일별 쓰레기 배출 왜 필요하고 그 배출방법은 어떠한가.

"그동안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체계는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초래했다. 요일별 배출제는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안 타는 쓰레기, 철, 고철, 플라스틱류, 스티롬폼, 비닐 등을 각각 요일별로 철저히 분리수거해 배출한다. 소각, 매립 쓰레기는 1/2로 줄이고 재활용품은 2배 늘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다"

- 쓰레기 요일별 배출은 어떻게 시행되나.

"지금까지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등 모든 쓰레기를 날마다 배출했다면 요일별 배출제는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리 보관하고 배출 요일에 맞게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지정해 배출하는 제도이다.요일별 배출은 음식물과 타는 쓰레기는 매일 배출토록 하고, 월·금요일엔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신문·박스 등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과 라면·과자봉지·비닐류, 토요일 깨진 유리·연탄재·자기류, 병류 등 안타는 쓰레기, 일요일 스티로폼, 대형폐기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한다. 배출시간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나머지 쓰레기는 오후3시부터 새벽4시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해 요일별로 배출되는 쓰레기 량과 시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배출시간은 조례로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규칙으로 정하고 2017년7월1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쓰레기 요일별 배출 전도에 걸쳐 하는 것인가, 전국상황은.

"지난 11월 9일 개정된 도 폐기물관리조례 및 음식물류 조례 등에 따르면 요일제 배출에 대한 규정이 규칙으로 정해져 전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상황은 문전수거, 요일제 배출 등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배출시간은 대체로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하는 사례가 많다"

- 현재 클린하우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은.

"현재 제주시 지역 클린하우스는 2037곳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가운데 가연성쓰레기, 음식물(읍면지역은 가연성으로 배출), 종이류, 불연성은 별도로 분리수거 하고 있으나 나머지 재활용품(캔·고철·플라스틱·비닐류·유리병)은 하나의 수거함에 혼합해 24시간 배출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청결지킴이 운영, 세척팀 운영은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스티로폼, 종이류, 대형폐기물은 본청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다. 12월 1일 요일배출제 시범 시행에 따라 요일별 배출품목을 지정된 시간내 배출하게 된다"

- 요일별 쓰레기 배출로 쓰레기가 줄어드나.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이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2016년11월9일 새로 통과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정, 무게기준 시설, 종량제 봉투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 등이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내년 1월부터 20ℓ기준 500원에서 740원, 7월부터는 읍면가격이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종량제봉투도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한다. 영업용, 사업장 봉투는 일반가정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수수료도 ㎏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도 공공주택 기준도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요일별 배출제를 어기면 관련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요일별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이 줄고, 재활용 쓰레기는 기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요일제 배출 자체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데 있다"

- 쓰레기 배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대책은.

" 배출시간 제한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시범운영기간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변경·조정사항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다. 2017년 6월 30일 시범운영기간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별도의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규칙이 정해져 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면 배출시간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불법배출은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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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 2016-12-22 11:42:12
공무원들 부터 시범적으로 한 후에 하면 좋았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