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 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지난 8월 초 주민들의 항의 방문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다. 회의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회의록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가 김명만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 때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록이 있다고,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대화록은 아니고 당시 지역 주민 6명이 지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면담에 참석한 일부 주민이 찬성했다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 “회의록 자료를 달라고 질문서를 보냈는데 간담회를 가졌지만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사는 (회의록이) 있다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고 국장은 이같은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간담회 대화 내용을 통상적으로 정리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주민들과 4차례 협의를 가졌다고 한 부분도 실제 협의가 이뤄진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는 4회 협의했다고 나와있지만 8월 4일 항의성 방문을 주민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전체 토지주 190여명 중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20명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시 청사 부지는 토지주들 뿐만 아니라 40만 제주시민, 더 나아가 도민 전체 소유라고 봐야 한다. 시 청사 이전이 안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론화가 우선이다. 행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운봉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 중 제주도가 9000호를 해야 하는데 우선 2020년까지 2000호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이 시민복지타운이었다”고 기존 도의 답변 내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 지역의 상하수도 총량은 생각해봤느냐. 지금도 힘겨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동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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