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개발사업자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심의위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이 일부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통과(‘조건부 동의’)시킨 바 있다.

하지만 14일 열린 검토 회의에선 사업자가 당당하게 '조건부 사항'에 대해 미반영 의지를 피력하고 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심지어 일부 조건은 '권고 사항'으로 넘어가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부담(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권고)까지 생겼다.

위원회에게 제공된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사업자가 지적사항 일부를 ‘대놓고’ 미반영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 사례로, “신규 추가 부지 내 콘도시설을 제척(배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지하수 수질을 최근 (기준으로) 재조사하라”는 사항에 대해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미반영 의사를 밝혔다.

일부 반영 사항 중에서도 사실상 미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열안지 오름 및 한천 부근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배치되는 시설은 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이어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의위원회 중 시민환경단체 소속 김미정(제주참여환경연대),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위원은 전날 13일 “개최 반대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웅 사무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심의보완서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미반영한 사항들을 모두 삭제해주려는 것 아니냐”며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道의 사업자 특혜주기에 동참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불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그대로 진행된 회의에선 개발사업자 측의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식의 ‘훈훈하고 막연한’ 다짐들이 자주 오갔다.

회의가 끝난 후 김보영 위원장은 이미 결정된 조건부 동의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뒤집는 회의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조건부 사항과 재심의 사항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여 위원 동의하에 권고사항으로 넘기자고 한 것”이라며 “(지난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큰 틀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조건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행 상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든 판단은 행정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道가 오라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구색 맞추기’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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