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6일 밝혔다.

13개 시도 교육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문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13개 시도교육감은 결의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4가지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한편 결의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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